노인문제, 정책결정에 대한 단상

짧은 생각이지만,

 

1. 노인의 무임승차 등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오히려, 역풍만 맞을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은 줄여도, 그 욕은 2-30대나 민주당이 먹는 상황이 됩니다.

노무현때처럼,

그들이 생색내고 조금 늘렸다.. 표안나게 많이 줄이고, 할 것입니다.

 

 

2. 내버려두어도 노인이나 장애우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책입안자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양로원에서 난방비 걱정 안합니다.

의료비 걱정 안해도 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사보험 빵빵하고, 큰 병에 걸리면 외국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정의보다는 실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집단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3. 실례로 저는 다한증을 많이보는 의사인데,,

다한증의 모든 치료에 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았고, 아직도 해결이 안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니, 다한증이라는 것이 4,50대 나이먹으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정책입안자들이 젊은이들의 다한증을 배려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혈관투석의 당뇨환자의 혜택은 선진국수준인데,

이는 DJ정부때 DJ가 투석을 시작하면서, 혜택이 좋아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프란체스카가 늦게 일어나고,,

혼자서 라면끊여먹고,, 눈팅하다 보니..

떠오르는 생각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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